🔎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88 검색결과 총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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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4287민상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0)민,005]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01. 증언내용이 증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상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증거력이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5.02.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71조

판시사항

01. 의견이나 상상적인 증언과 그 증거력.

2.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제17조), 농지는 농가만이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였으며, 농가를 ‘가주(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고 정의함으로써(제3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였다(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7민상119

88다카5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농지개혁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은 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종중 등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165, 166 판결, 1976. 5. 11.

88다카19033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33723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8.10.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승 강선아 심현근
법무법인	호성 대원
변호사	임영빈 하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 제6조 ...

3. 대법원 1955. 3. 24. 선고 4287민상215 판결

[인수금보증채무이행][집2(2)민,020]

4287민상215 판결 [인수금보증채무이행][집2(2)민,020] 【판시사항】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판결요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적시이유에 의하면「심안컨대 증인 안창진, 박승천, 오경성(제1, 2회) 황의두의 각 증언과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고핵하면 우 소외 1은 전기 구.서장 재직중 그 보관중의 공금 664,204원 88전을

선고일	1955.03.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인수금보증채무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4.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판결요지】 소위 양도담보계약의 통상의의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좌기의 각각 서증에 대하여 논박하고저 한다 각 서증중 갑 제1호 및 제2호증은 전경근의 승낙없이 소외 1이 사법서사 소외 3으로 하여금 자유로 작성한 것이고 원판결이유에 유탈되었으니 자에 논진을 생략함 (1) 을 제1호증 소외 1이 단기 1950년 3월 1일자로 전경근에게 차출한 「각서」 에는 「단 귀하의 소유 광주시 금남로5가 (번지 생략) 대 88평

선고일	1954.03.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손석도 김재천
사건명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369조 민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

5. 대법원 1957.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란에 있어「성립에 쟁이없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기 4288년 2월 1일 금 148,400환을 이식월 일할변제기한을 동년 2월말일로 약정하야 차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운운하였으나 원판결 사실적시난기재와 여히 원고는 본건은 선시 단기 4287년

원심판결은 「피고는 단기 4288년 9월 12일까지의 간에 합계금 142,100환을 변제하고 현재금 88,040환의 미지불이 있다하나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을 각호증의 기재내용으로써만은 차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운운하야 피고 주장사실은 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야 차를 배척하였으나 을 각 호증은 원고가 기 성립을 인정한바요 기중 을 제3호증은 원고 자신이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5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이식제한령 제1조 이식제한령 제2조 이식제한령 제3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6.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모두 귀속재산인 바 원고 1은 단기 4287. 4. 30.에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지 1부(총평수 57평을 원고 양명이 구분 불하받었으나 분할등기미필중이므로 현재는 공유)및 동 지상건설목조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12평 6합 3작(보존등기미필)을 또 원고 2는 우 대지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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